연도별 풀이 오답노트 별표문제

63회 14번

[과목 구분 없음]
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?

① 택시운송사업자,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사람,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
② 부동산임대용역 중 간주임대료
③ 미용,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자가 공급하는 용역
④ 소매업을 경영하는자가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

(정답률: 52%)

문제 해설

소매업을 경영하는자가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. 이는 소매업이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이다. 따라서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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